靑·한국당 'UAE 갈등' 봉합국면…바른정당 "야합"
최종수정 2018.01.13 16:02기사입력 2018.01.13 16:02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전 게이트에서 비밀 군사협정으로까지 확산된 아랍에미리트(UAE) 의혹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사 파견을 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논란을 제기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가적 신뢰와 국익 차원"에서 UAE 논란을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다. 논란 이후 국정조사를 요구해 온 바른정당은 "야합"이라며 발끈했다.

한국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전날 있었던 김 원내대표와 임 비서실장의 회동을 평가했다. 한국당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정책이라는 항목과 국가간 신뢰와 외교적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간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항목에 대해 환영한다"며 "청와대는 과거정부와 단절하고 국익을 논할 수 없다는 사실, 과거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단죄하는 방법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어 "문재인 정권이 어제 합의한 항목들을 성실히 수행한다면"이라고 전제하며 "최소한 외교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문재인 정권과 자유한국당이 국익이라는 대의 앞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UAE 논란을 이쯤에서 봉합하고 한국당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주장했던 국정조사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한국당 모두 이슈를 계속 끌기 어렵다고 보고 정치적인 출구를 찾은 셈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국방 책임자였던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009년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에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개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UAE 원전 수주가 급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하며, 실제 군대를 파병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비준을 받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후 문재인 정부가 이 비밀 군사협력 일부 조정을 시도하고 UAE가 이를 거부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UAE를 방문해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된 군사협정 일부 조정을 제안한 것. 당시 UAE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이후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심각성을 인지, 임 비서실장이 특사를 가게됐다는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의 회동은 의혹이 구체화되고 이명부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임 비서실장이 김 원내대표를 찾는 형식의 파격 회동으로 논란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로선 저격수를 자처한 제1야당의 협조를 얻어냈고 한국당은 '정부 연속성'을 인정받으며 과거 정부로 향하는 역풍을 끝낼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한국당 못 지 않게 UAE 논란을 제기해 온 바른정당은 "논란을 덮으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13일 논평을 내놓고 "국익을 운운하며 내린 결론이 야합이다. UAE 게이트가 야합 앞에 가로막혀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른정당이 제기한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궁금증을 풀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해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유승민 대표 역시 지난 10일 최고위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이명박 시절 비밀 군사협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과 비서실장을 보냈다가 지금은 스스로 덮으면서 헌법파괴 공범이 되려고 한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원전 수주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와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하는 자동개입을 규정하는 비밀 군사협정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부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덮고 간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스크랩 댓글0

프리미엄 인기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