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따로노는 文정책]문 밖에 모르는 경제정책
최종수정 2018.01.19 11:15기사입력 2018.01.12 11:22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 추진 등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11일 시민들이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판 앞을 지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지연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역행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 효과는 보지 못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다가 투자자들의 집단 항의를 불러온 한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과 물가 인상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오히려 강남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몰아부치기식 대책 때문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바다이야기' 도박과 동급으로 치부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들의 가격은 일시에 20% 가량 급락했다.

관련부처간 조율을 거쳐 제대로 다듬지 않은 채로 정책을 발표한 게 원인이다.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가상통화 관련된 생각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며 "법무부는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를 꾸준하게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없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 폐쇄 목표를 언론에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시장 참가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정치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자금 해외유출, 4차산업 기술 발전 문제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가상통화 규제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는 규제가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논란은 정부가 시장을 모르고 무턱대고 규제 칼날만 갖다댔다 낭패를 본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바라보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도 비판을 받고 있다. 편의점과 음식점 등 주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파고를 감원으로 버티고 있다.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대신 점주들이나 식당 주인이 직업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삶은 훨씬 고단해졌다.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주는 "올초부터 직원 2명을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아침에 오픈해서 저녁까지는 제가 보고, 저녁시간은 남편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업계에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대책인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도 어려워하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단기간 근무하는 청년층인데 일자리 증빙을 위해 급여에서 4대 보험을 떼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임모씨(19ㆍ여)는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제가 또 보험금을 내야 하느냐"면서 "차라리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패스트푸드 등 일부 외식 업체들이 잇달아 가격을 올리자 "엄중 조치하겠다"고 엄포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이나 가능한 관치"라며 "근로자는 선(善 ), 기업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선도 '외눈박이'다. 11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주요 장관들은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1% 상승했다. 12월 넷째 주 0.01%, 1월 첫째 주 0.02%에 이어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이는 수치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핵심 타깃'인 서울 강남권은 정반대 흐름을 보인다. 강남구는 1월 첫째 주 0.98%, 둘째 주 0.70%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을 보였다. 송파구는 1월 첫째 주 0.85%, 둘째 주 1.10%를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빨간 불'이 들어온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분야 주요 장관들이 '부동산 안정세'를 주장하는 것은 보고 싶은 숫자만 보고 내린 '탁상공론(卓上空論)'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지은(세종)ㆍ류정민ㆍ지연진 기자 leezn@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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