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문재인케어 반대" 궐기대회 vs 복지부 "대화·협의할 것"(종합)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보건복지부가 10일 진행된 '문재인케어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의료계와 만나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발표한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000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행사후 오후 3시부터 방송차량 약 10대를 동원한 가운데 대한문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금 간신히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면서도 지금의 왜곡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최선을 다한 의료계에 남겨진 것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비급여를 유지해 온 파렴치범이라는 낙인 뿐"이라며 "정부는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시간이 없다며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케어는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앞에 솔직히 말하고 이에 걸맞는 적정부담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이날 문재인 케어 철회와 더불어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도 주장했다. 이용민 비대위 위원은 "한의사들이 X-ray·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의사 코스프레'가 목적일 뿐 국민건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케어를 앞두고 의료계가 총궐기대회까지 감행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복지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번 의사들의 집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존재한다.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비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주된 수입원인데 비급여 항목이 줄면 당연히 병원 수입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표면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자신들의 생존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