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에 이어 공수처도 '물타기'…속타는 與

與, '적폐청산' 새 프레임을 만들지 못해 반격 당해
野, 특수활동비 의혹에 노무현 뇌물설 제기하며 맞서
공수처 설치도 검경 수사권 조정 꺼내며 장기전 돌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적폐청산 작업이 야당의 '물타기'에 순탄치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수활동비로 과거 정권을 새로운 심판대에 올렸지만, 야당은 검찰의 법무부 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대선 공약이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의도 야당이 불현듯 검·경 수사권 조정을 들고 나오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전체 회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검찰이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검찰의 특활비 178억8000만원 가운데 30∼40％를 법무부 장관이 유용했고, 이에 대해 횡령 내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청문회를 요구해왔다.

이 같은 내용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이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상납했으며, 이 중 일부가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에게도 흘러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제기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물론 현 정부의 특활비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며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정치보복특위는 국정원과 청와대, 검찰의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노무현 일가의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건의를 위원 전원 결의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박남춘 민주당 최고위원은 "법무부가 쓴 특활비 106억원은 산하기관에 배정된 것이며 예산 편성 때부터 법무부 몫으로 편성됐다"며 "상납으로 왜곡하는 저의는 분명하다. 어떻게든 검찰을 압박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싶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위산업 비리를 '이적행위', '비애국' 등에 비유하며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겨냥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방어'의 태도를 취하면서 이슈에서 떠밀리는 형국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특활비에 대해서는 사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특활비를 둘러싼 이슈 선점에서 뒤쳐지고 있다.

공수처 설치도 당·정·청이 모여 연내 설치 의지를 드러냈지만 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꺼내들면서 또 다른 이슈몰이에 나섰다.

야당은 적폐청산에 맞서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공처 신설을 조건부 찬성하는 기류를 보였지만 돌변해 강력 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에서 요구해왔던 고공처장 후보자 야당 추천, 대통령 임명 방식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공수처 설치와 달리) 검찰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새로운 제도, 기구를 만들 게 아니라 있는 권한을 나눠줄 생각부터 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올리면 찬성해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