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가계부채 종합대책발표, 맹탕이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은 24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가계부채 종합대책발표, 맹탕이다”라고 비판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발표는 맹탕, 실기(失期) 대책이다. 가계부채의 구조적, 질적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몇 차례 늦춰 발표한 종합대책치고는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시각이 너무 좁고 안이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무자 맞춤형 지원’은 원리금 상환 유예와 부실화된 부채 탕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처방에 불과하다. 신DTI 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한다고 하나, 인위적 압박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다. 오히려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적 대응으로 ‘가계소득 상환능력을 제고’하겠다고 했으나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담보(시장)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는데다, 미국 Fed의 정책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우리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있다.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나랏돈으로 가계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하면 누구든 빚을 갚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탕감지원 대상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해 빚을 갚는 가계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외려 가계부채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계부채대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