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유네스코]①미국 탈퇴, 33년 전과 같은 점, 다른 점

1984년 탈퇴, '新국제정보질서 선언' 채택 두고 미국과 제3세계 갈등이 원인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유네스코(UNESCO)가 30여년 만에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유네스코는 33년 전인 1984년에도 미국의 탈퇴로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과거와 현재 모두 미국은 '외교 전쟁'의 결과로 유네스코 탈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 대상과 명목은 달랐다. 유네스코 탈퇴를 선택한 미국, 1984년과 2017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짚어봤다.

12일(현지시각)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유네스코 정식 탈퇴를 결정했다. 반(反)이스라엘 성향의 결의안들을 채택해온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는 게 탈퇴 이유다. 미국은 유네스코가 역사 유산 문제에서 자신들의 혈맹인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유네스코는 지난 7월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구시가지를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유산으로 등록했다. 지난해에는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교와 유대교 공동성지 관리 문제에서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미국이 지난 1984년 탈퇴를 결행할 때 문제 삼은 것도 유네스코의 정치적 성향이었다. 이번에는 '반이스라엘'이 지적됐지만 당시에는 '친공산주의'였다. 유네스코가 소련 쪽으로 기울었다고 여긴 것이다. 직접적인 사안은 1980년대 초 유네스코에서 다뤄진 '국제정보 질서 선언'이었다. 이는 정보 분야에 국가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를 언론 자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들여다보면 당초 국제정보 질서 문제에서 미국의 안은 자유로운 흐름을 강조했지만 소련이 지지하는 제3세계 안은 정보의 균형을 중시했다. 서방 선진국 중심의 보도를 지양하고 각 나라의 입장이 반영되는 정보 유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돈'을 문제 삼은 것은 1984년과 올해의 공통점이다. 1984년 미국은 유네스코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은 유네스코 전체 예산의 25%를 분담하고 있었다. 올해는 체불 분담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자 분담금에서 연간 8000만 달러 이상을 삭감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의무적으로 내는 분담금을 체불하게 됐고 이 규모는 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유네스코에 다시 가입한 것은 탈퇴 후 20년 가까이 지난 2002년이었다. 미국이 이번에 선언한 유네스코 탈퇴 기점은 2018년 말이다. 한편 미국이 자신들의 정치적,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네스코를 탈퇴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선인 강제노역 장소인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두고 일본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또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록을 놓고도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