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박완주 의원 "美 농산물 관세 철폐 요구 사실과 달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12일 "미국이 '남아있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미국 통상전문지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미국산 농축산물 관세 즉시 철폐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3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Inside U.S. Trade’s는 8월22일 한미 FTA 공동위 제1차 특별회기가 서울에서 개최됐을 당시 미국 측이 "남아있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측은 미국이 한국산 농축산물에 부과하는 관세 철폐 기간을 5~10년 연장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기준 농축산물 1531개 품목 중 관세가 철폐된 품목은 957개(62.5%)이고,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은 574개(37.5%)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 품목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농업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선 한국 측이 농축산물 무역수지 악화, 축산물·과일의 수입 증가량 등으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FTA 발효 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미국 전체 평균 무역수지는 92억4400만 달러였지만 작년 무역수지는 232억4600 달러로 2.5배 이상 늘었다.

반면 한국의 농축산물 관련 무역수지는 악화됐다. FTA 발효 전인 5년 평균 대비 작년 수출은 3억6600만 달러 증가했으나, 수입은 13억3200 달러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9억6600만 달러 악화됐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농축산물 수입은 약 68억 달러, 수출은 약 7억 달러로, 수입이 수출의 10배에 달해 무역수지 적자는 61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축산물 수입액도 FTA 발효 전인 8억4000만 달러(5년 평균)에서 지난해 18억200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농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5년 평균인 42억 달러에서 지난해 44억 달러로 3%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쇠고기는 30억100만 달러 대비 지난해 10억3500만 달러로 무려 244% 늘었다.

박 의원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이번 한미 FTA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우리 정부도 농축산물 무역수지 악화와 미국산 축산물·과일 등의 수입 증가량을 근거로 추가 시장개방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박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 관련 16개 품목은 양허가 제외돼 어떠한 협정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4년 7월 쌀 관세화 유예종료 당시 향후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제외라고 발표한 정부의 기본방침을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