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국정교과서부터 교원수급정책까지… '교육적폐' 쟁점

文 정부 첫 교육부 국정감사… '교육적폐' 청산
국정교과서 강행과정, 수능개편안 등 주요 쟁점 전망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최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 정부가 대대적으로 찬성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문재인 정부의 첫 교육부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유예, 교원수급정책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오전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기관 62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교육적폐 청산'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첫 손으로 꼽히는 쟁점은 박근혜 정부가 강행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이다. 국정화가 처음 추진된 2015년부터 매년 교육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으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지난 달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전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진상조사위가 전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여론을 대대적으로 조작한 게 적발된 만큼 집중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2015년 11월2일 여론수렴 마지막 날 도착한 대규모의 의견서에서 동일인 명의, 동일 주소의 의견서가 수백장 발견됐다. '이완용', '박정희' 등의 이름으로 제출된 찬성의견서도 발견됐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김 부총리에게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 여야 진영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두고 전초전이 벌어진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관변단체'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중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국정교과서 옹호에 앞장선 곳"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은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불법조직이며 진상조사는 직권남용"이라며 "잘못된 검인정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까지 범죄인 취급하며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결정된 수능개편 1년 유예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초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수능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여론의 극심한 반발로 개편 자체를 내년 8월로 미뤘다. 이 때문에 현 중3 학생들은 새로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듣지만 수능 시험은 이전 교육과정 기반으로 출제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분을 두고 공세가 예상된다.

'임용절벽' 논란을 낳았던 교원수급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대 입학 정원이 꾸준히 줄었음에도 신규 선발 인원을 확대 또는 유지한 것은 명백한 정책적 실패이자 '교육적폐'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교육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도 맞물려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