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법재판관 조만간 지명…논란 정면돌파하나
최종수정 2017.10.11 13:04기사입력 2017.10.11 13:04 이민찬 정치부 기자
靑, 김이수 헌재소장 직무대행 체제 유지 방침
野 "국회 무시" 강력 반발…정기국회 새 뇌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개월째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조만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헌법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헌재의 9인 체제를 완성하는 동시에 '국회 무시'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문 대통령이 지명에 나선다. 청와대는 지난 달 1일 문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산증식 과정 등에 대한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이후 법조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펼쳐 왔다.

청와대는 전날 헌재소장이 아닌 일반 재판관 후보자만 지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부결된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입법 미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소장의 임기가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인지, 취임일부터 6년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먼저 해결해달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란이 있는 와중에 또 헌재소장을 지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기존 헌법재판관 중에서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할 수도 있지만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코드가 맞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헌법재판관만 지명하고 내년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정기국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반헌법적 잣대이고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우롱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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