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개발 무기 줄줄이 부실 의혹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교체 사업·소형 무장헬기(LAH) 개발사업 도마에

소형무장헬기(LAHㆍLight Armed Helicopter)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이 부실하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교체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 중인 소형 무장헬기(LAH) 개발사업 등을 부실 사업으로 지목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2011년부터 354억여 원을 투자한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교체 사업이 개발업체의 부정행위와 방위사업청의 부실한 관리로 좌초위기"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을 주관한 LIG넥스원이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계약 납품일까지 지키지 않는 등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를 사전에 정밀 검토하지 못한 방사청의 관리능력 부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군은 새로운 레이더의 조속한 전력화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미 노후화된 기존 레이더의 사용을 연정하기 위해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입한 지 40년이 지난 코브라(AH-1S) 공격헬기 대체용으로 개발됐던 소형무장헬기(LAH)는 코브라 공격헬기보다 무장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이 사업에 1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9일 산업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AH는 공대지유도탄 탑재 능력이 코브라 헬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군 공기부양정 등을 공격하기 위한 2.75인치 무유도로켓 탑재능력 역시 코브라 헬기의 73% 수준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KAI가 단종된 에어버스 헬리콥터스(AH)사의 민간헬기(EC-155)를 LAH 개발 플랫폼으로 사용하면서 무장능력 확보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가 2013년 1월 작성한 '소형 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 탐색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군의 요구만을 반영한 무기체계 개발을 지양하고 무기체계도 경제성과 수출 가능성을 고려해 개발하는 방향을 지향한다"고 설명됐다. 권 의원은 이를 토대로 애초부터 무장능력보다 경제성을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해당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평가에서 가까스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