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국 해군 핵잠 6척 필요… 척당 1조 3000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현재 214급(1800t급) 6척과 209급(1200t급) 9척 등 모두 15척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보유한 88척에 비하면 수적 열세지만 성능면에서는 뒤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 해군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적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잠항기간과 상관없이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는 핵 잠수함이 가장 효과적이다.

핵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는 달리 작전 중 수면으로 올라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공기를 보충하는 '스노클링'(Snorkeling)을 할 필요가 없다. 디젤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이 이동속도와 장기간의 잠항 능력에 차이가 나는 이유다. 핵추진 잠수함은 시간당 평균 20~25노트(40km)로 이동해 지구 한 바퀴를 40여일 만에 돌 수 있다. 물론 40여일 동안 물속에서 식품이나 연료보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의 사정은 다르다. 시속 6~7노트(12km)로 이동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만 140여일이 걸린다. 이 때문에 핵 잠수함은 적의 잠수함이 지나다니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선제타격을 하는 임무가 제격이다.

군은 이미 핵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해군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국방 기치를 내걸고 4000t급 핵 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만들고 획득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시험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핵 잠수함 사업은 전면 보류되고 말았다.

당시 국방부는 핵 잠수함 1대 건조 비용을 1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현재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비는 정부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결단과 정치권의 도움만 있다면 예산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려면 국제사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핵보유국인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다. 2012년에는 인도가 추가됐다. 당장 우리 군이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해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1973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는 아직 크다. 지난해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적 목적' 문구 해석을 놓고 우리 군은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고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일 뿐'이란 논리로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핵 잠수함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에 의해 발생된 열에너지를 이용한다. 핵연료인 우라늄을 농축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원자력발전용은 0.7~4%,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은 20∼90%, 핵무기는 95% 이상의 농축이 필요하다. 출핵연료로 사용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국제시장에서 상용거래로 구매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 특히 핵무기 개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IAEA에 당당히 보고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선포한 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우리 해군이 핵 잠수함에 우라늄 20%을 사용한다면 8년에 한번 우라늄 원료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은 있다. 프랑스 1세대 핵추진 잠수함인 루비급(2600t급)에 사용되는 수준이다.

우리 군의 핵 잠수함 보유가 확정된다면 '장보고-Ⅲ 배치2'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군은 3000t급 잠수함을 개발하는 '장보고-Ⅲ 배치1'사업을 추진중이다. 장보고-Ⅲ 배치1 잠수함은 순항미사일보다 파괴력이 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발사관 6개를 갖추고 사거리 500㎞ 이상의 '현무 2-B' 탄도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이다. 하지만 다음 사업인 장보고-Ⅲ 배치2 를 핵 잠수함으로 추진할 경우 10개의 수직발사관에 탄두중량과 사거리를 늘린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핵 잠수함은 원자로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넉넉한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 만큼 디젤 잠수함보다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군은 장보고-Ⅲ 배치2 사업을 통해 잠수함 3척의 추가 건조만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핵 잠수함을 추진할 경우 6척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는 공군의 피스아이는 4대다. 피스아이의 체공 시간이 8시간 정도라 3대가 돌아가면서 24시간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 이중 1대는 정비를 받아야 한다. 1대가 불시에 고장이 나서 추가로 수리를 할 경우 작전임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핵추진 잠수함 6척을 보유해야 동해 1척, 서해 1척, 남해 1척을 투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나머지 3척은 보수를 하면서 교대 임무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변국 견제도 해야한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잠수함 강국으로 손꼽힌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잠수함 보유 현황은 러시아 62척, 중국 65척, 일본 18척으로 모두 세계 5위권 이내의 잠수함 강국이다. 중국은 12척, 러시아 역시 43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언제든 핵 잠수함으로 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독도와 이어도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한반도 주변국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군의 핵 잠수함 보유는 필수적이다. 주변국의 대양해군 전력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전력 중 하나가 핵 잠수함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SLBM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응해 핵 잠수함 건조와 운용에 필요한 국제법규 검토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이 민간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연말까지 연구과제가 도출되면 정부와 군은 이를 토대로 핵 잠수함 건조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 이르면 연말께면 건조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핵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SLBM를 개발할 경우 기습공격이 가능해 국제적으로 위협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한미동맹을 위한 첫 걸음이 원자력협정을 통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