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직불금 예산구조 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 교수)를 좌장으로, 강마야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 이명헌 인천대 교수,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과장이 참석해 직불금 제도 현황과 문제점, 직불제 확대 방안, 농정 예산구조 개편방안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주제로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직불제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직불금 제도는 복잡하고 유형간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에 대한 보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불금 규모는 농가 소득의 4%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 농가 소득의 실질적 보상이 어려워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개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