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논란]①휴지 조각 '한반도 비핵화 선언'

北, 2009년 '비핵화 선언' 폐기…최근 '공포의 균형' 논리 급부상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정부 정책 수립 차원에서 검토는 없었다"면서 "미국과 논의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과 여론의 흐름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 정부 인사로 전술핵 재배치를 처음 언급한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는 지난 4일 "정부 정책과는 다르지만 향후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후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도 10일(현지시간) 송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공동선언으로 1992년 2월 평양서 열린 제 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됐다. 이 공동선언으로 남북한은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생산·보유·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지난 2009년 일찌감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최근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우리 정부가 언제까지 홀로 의미 없는 비핵화 입장을 고수할 것이냐는 지적과 맞물려 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만 비핵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 독점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고 91년 12월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은 이미 사문화됐다"며 "이제 휴지 조각이 됐으니 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지속적으로 북한과 대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보다 '공포의 균형' 논리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시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