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돈줄 조이는 美]①미국, 김정은 돈줄 제대로 조인다

美정부, 북핵 도운 北·中·러 등 기관·개인 추가제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미국 정부가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에 나서면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제재의 이유인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돈줄'을 조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의 기관 10곳,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개인 6명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미 재무부의 북핵 관련 독자 제재다. 특히 북한을 돕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본격화 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됐다.

미국 법무부도 재무부의 제재와 별도로 워싱턴DC 검찰을 통해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3개 기업을 상대로 1100만 달러를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기업은 싱가포르의 벨머 매니지먼트, 트랜슬랜틱 파트너스와 중국의 단둥청타이무역으로 재무부 제재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가 밝힌 제재 대상 기관과 개인들의 혐의를 보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자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석탄·석유 거래, 북한 인력 수출 용인, 북한 기업의 세계 금융 시스템 접근 지원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정은이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김정은의 통치자금은 노동당 39호실에서 통합 관리한다. 당초 노동당 38호실이 내부에서 자금을 모으고 39호실은 광물 등을 수출해 해외에서 외화를 모으는 방식이었으나 39호실로 일원화된 것이 지난해 확인됐다. 미국으로 망명한 전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리정호씨는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원유 수입에 싱가포르 회사들이 20년 동안 중개 역할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싱가포르 회사들이 포함된 이번 미국의 제재가 39호실의 자금 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