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G기점 한반도 안보정세 분수령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반도의 안보정세가 한ㆍ미연합 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 간 말폭탄 주고받기에 이은 군사적 위협과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북한이 UFG기간에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상황은 통제불능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국방부도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대북 제재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반발 차원에서 전략ㆍ전술적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2015년 UFG 연습기간에 14.5mm 고사포(대공화기)로 추정되는 화기 1발을 DMZ 이남인 연천군 중면 인근에 발사했다. 지난해 UFG 사흘째인 8월24일에는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

이번에도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미국 군사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는 지난 7일 북한 신포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신포급(고래급) 잠수함의 전방과 후방에 위장망 또는 방수포를 드리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혀 SLBM발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밝힌대로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괌을 향해 발사할 여지도 남아있다. 앞서 북한은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전략군사령부 시찰에서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만족감을 표시하며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승인을 미뤘다고 보도해 발사 가능성을 남겨뒀다.

미군의 주요 수뇌부의 이례적인 방한도 괌포위 사격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20일 방한한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존 하이텐 미 전략사령관은 UFG 연습을 참관하며 미군 전략자산 운용, 한미 연합훈련 등에 관한 합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미군이 UFG 연습에 참가하는 해외병력을 500여명 늘리는 것도 수뇌부 참수 등 특수 침투작전 수행, 전술무기 사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건국기념일인 내달 9일을 기점으로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건국기념일에서 풍계리에서 5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르면 내년을 '핵무력 완성의 해'로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 정권 수립 70년인 2018년을 '핵 무력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경제ㆍ핵 병진 노선의 승리'라고 주장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권 수립 70년을 위해 조만간 6차 핵실험을 강행할 필요성이 높다"라며 "그 형식은 폭발력 40kt∼200kt 수준의 증폭핵분열탄 실험이 유력하고, 북한은 이를 수소탄 개발 완성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달리 북한이 UFG 연습기간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북미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초만 해도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2척이 참가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현재는 항모 등 전략무기를 참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반발이 수그러들 수 있다.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는 미국 내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도 대화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