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박찬주 대장의 별과 국정원의 별
최종수정 2017.08.12 06:00기사입력 2017.08.12 06:00 양낙규 정치부 기자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경찰, 소방관, 군인 등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근무할 수 사람들은 명예(名譽)를 가장 중요시한다. 명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중의 하나다.

최강의 군사력을 지니고 미국도 명예를 중요시 여긴다. 미군의 명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도 있다. 바로 2차대전 기간에 지어진 펜타곤이다. 펜타곤은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모여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미군을 이끄는 핵심 건물인 셈이다.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탱크룸(Tank Room)'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중 미군 수뇌부로부터 북 핵 문제와 한미연합작전 태세에 관해 보고받아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펜타곤에 가면 미군이 명예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엿볼 수 있는 장소도 있다. '영웅들의 홀(The Hall of Heroes)'이다. 이곳은 미국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은 군인들을 기리는 곳으로 주요행사가 열린다. 지난 1월에는 매티스 장관이 취임선서를 하기도 했다. 영웅들의 홀을 펜타콘 정중앙에 배치한 것은 그 만큼 수뇌부의 중심에 명예라는 가치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

제복을 입지 않아도 국가를 위해 열정과 젊음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국가정보기관이다. 미국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 박물관에 가면 벽에 62개의 별이 새겨져 있다. 바로 희생된 요원의 숫자를 가리키는 상징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테러로 사망한 7명, 베이루트에서 사망한 8명의 요원도 모두 여기에 속한다. 우리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안보전시관에 가도 별을 새긴 석판을 볼 수 있다. 별의 숫자는 모두 46개다.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영사 직함으로 활동하다 살해당한 최덕근 요원도 여기에 속한다.
본론을 들어가자.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수사를 받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자신의 전역을 연기한 데 대해 항의하는 인사소청을 국방부에 제기했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발표된 군 수뇌부 인사로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됐지만, 국방부는 그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고자 '정책연수' 발령을 내고 전역을 연기했다. 하지만 박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연기 조치가 부당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박 대장이 군복을 벗고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장이 민간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군 검찰의 경우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비등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비위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고강도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박 대장 측이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장은 여론몰이로 억울하다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별이 4개인 장군다운 행동인지는 의심스럽다. 별은 별다워야 하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별이 되고 후배들에게도 떳떳한 별이 되리라 생각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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