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혁 발목 잡는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강 대사 등 장기 공석
5대 비리 다수 해당 공직후보자들 임명 강행
야당과 관계 악화…개혁 정책 입법 지연 우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중요한 시기마다 인사에 발목 잡히고 있다. 5대 비리(논문 표절,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면탈) 공직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과 같이 과거 국민적 공분을 산 인사들을 재기용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취임 전부터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개혁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과학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박 본부장은 한 때 청와대가 임명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나서면서 기류가 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저녁 '문 대통령의 뜻'이라며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했다. 박 대변인은 "박 본부장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박 본부장의 과(過)와 함께 공(功)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이 악화될 경우 인사 철회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어떤 예단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전날 박 대변인의 브리핑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한 것이 주목한다. 한 여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나서 박 본부장을 옹호한 이상 주변에선 더 이상 임명 철회를 건의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닌 차관급 인사를 두고 여론이 악화된 데는 과학기술계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들까지 등을 돌린 게 크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박 본부장이 자리를 지킨다 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과학기술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본부장은 20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할 뿐 아니라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정도로 권한이 크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천명한 5대 비리 연루자 공직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각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장관급 인사 중 4명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을 이끌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위장전입을 4차례나 했고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거짓 해명 뿐 아니라 로펌과 방산업체 등에서 월 3000만원의 고액자문료를 받은 게 문제가 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인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각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늦게 이뤄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이다. 당초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이달 초 이뤄질 것이랑 예상이 많았으나, 지연되고 있다. 여러 이유로 조각이 늦어지면서 주요 4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조차 임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는 국회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다당제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흔들고 있어 자칫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뿐 아니라 부동산 대책, 사법개혁 등은 모두 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이는 증세 또한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