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첫 일자리 추경, 45일만에 예결위 통과…9시30분 본회의 예정(종합)

공무원 증액 예산 80억원 전액 삭감
목적예비비 통해 2575명 증원키로
예결위 심의 통해 1조원 순삭감(1.3조 삭감, 0.3조 증액)
9시30분 본회의 통해 의결 예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22일 새벽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오전 9시30분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은 2575명 수준으로 확정지었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11조2000억의 예산 가운데 1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3000억원을 증액해 1조원을 순삭감했다. 삭감된 1조원은 국가채무 상환(7000억원), 농특회계 재원보전(2000억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

예결위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채용·교육 비용 80억원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6000억원, 창업기업자금(융자) 2000억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삭감 이유에 대해 "시급성이나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업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심사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액에 대해서는 80억원의 전액 삭감된 대신 지난해 예산안 수정안 등에서 편성했던 목적 예비비에서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중앙 공무원 4500에서 2575명으로 증원 숫자도 낮췄다. 여야는 애초 올해 추경을 통해 공무원을 2875명을 늘리기로 했지만 예산조정소소위를 거쳐 300명을 추가로 줄여 2575명 증원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증원하기로 한 인원은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1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 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오는 10월20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예결위는 민생 현안 관련 사업 및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사업 증액했다. 이에 따라 가뭄대책 예산 1027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532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예결위를 통과한 뒤 정부 측을 대신해 "이번 추경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추경안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2018년도 예산안 등을 통해 후속 정책을 체계화해 일자리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그동안 10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의 종합정책질의와 여섯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국회 예결위는 "추경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편성 목적 부합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먼저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측은 "국회에서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