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정부 최저임금 지원, 진통제…치료제 아냐"

"稅 물쓰듯 하면 당장은 문제 없겠지만…결국 부담은 국민 몫"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키로 한데 대해 "세금을 통해 일단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일종의 진통제 처방"이라며 "진통제는 결코 치료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핵심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건비 직접지원에 3조원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생각하면 (정부의 대책 마련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크다"며 "현 정부가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 인상분도 계속 재정을 투입해 막아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등 세금을 물쓰듯 써 간다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 세금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진통제는 결코 치료제가 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