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4조 재정투입 재고돼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시장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폭과 그에 따른 정부 재정투입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재정투입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영계를 압박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선심'을 쓰고 그것을 세금으로 막아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가 지원할 4조원 이상의 재정지원액은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라며 "앞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한 번 재정투입이라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불가역이다"며 "계속 투입해야만 하는 재정소요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버텨온 이유는 재정건전성 하나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 빗장을 정부 출범 두 달 여만에 모두 풀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벌어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쓸 궁리만 하는지 한심스러움을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면서 "최저임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며, 그래야만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