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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펀드'에 1억원 투자한 그분, 대박난줄 알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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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483억원 전액 보전 받는 민주당…'문재인 펀드' 수익 따져보니

'문재인 펀드'에 1억원 투자한 그분, 대박난줄 알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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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각 후보들이 지출한 비용이 공개되면서 각 당과 지지자들도 손익계산에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후원했던 이른바 '문재인 펀드'가 어느 정도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에서 483억3000여만원을 지출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94.8%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당이 430여억원, 자유한국당은 338억6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득표율 15%를 넘긴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은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다면 이 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모금된 '국민주 문재인' 펀드 투자자들도 곧 투자금과 이자 수익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주 문재인은 4월19일 선보이자마자 1시간 만에 목표 금 100억원의 3배를 넘긴 330억원을 모았다. 민주당은 석 달 뒤인 7월19일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연 3.6%의 이자를 더해 투자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당시 문재인 펀드 참가자는 4488명, 최대금액은 1억원이었다고 한다. 1억원을 투자한 사람은 7월19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연 3.6%이기 때문에 석 달 동안의 이자는 0.9%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이자 소득은 90만원. 여기에 15.4%만 과세하는 금융상품과 달리 정치인펀드는 이자의 27.5%가 원천 징수된다. 이를 빼면 1억원을 3개월 동안 투자해 받을 수 있는 수익은 65만2500원이 된다.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문재인 펀드 수익률이 엄청난 '대박'이 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의 경우 금리 2%에도 미치지 못한 상품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5% 득표가 확실시 됐던 문재인 펀드에 투자한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1억원을 금리 2%의 예금에 넣으면 3개월 동안 이자 수익은 50만원, 15.4%의 세금을 제하면 최종 수익은 42만3000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확실한 수익을 낸 곳은 15% 이상 득표에 성공한 정당들이다. 선거 전 중앙선관위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대선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민주당 123억원, 한국당 119억원, 국민의당 86억원 순이었다. 여기에 당비, 펀드 모금, 후원금, 대출 등을 더해 각 후보들은 선거를 치렀다. 선거비용 10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15% 이상 득표 후보 정당의 경우 사전에 받았던 선고보조금 만큼 수익으로 남게 된 셈이다.


63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던 바른정당은 이번 대선에서 48억원을 비용으로 썼다. 10% 득표에 실패해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지만 손해는 보지 않은 셈이다. 27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던 정의당은 약 36억원을 사용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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