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판결문, 정당하게 입수" vs 여권 "적폐 세력이 기획한 마녀사냥"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결혼' 판결문의 입수경위에 관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적법한 절차로 입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자신에게 쏟아진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관련해 입수 경로에 대해서 해명했지만 여권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은)정당한 의정 자료 요구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 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 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 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신이 검찰과 결탁해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을 빼냈다는 주장에 대해 "판결문 탄생과 보존에 검찰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을 알면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알고도 눈감아줬다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판결문 사본 제출 요구와 답변서 수령과정을 담은 컴퓨터 캡처 화면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주 의원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안 후보자 사퇴를 '적폐 세력이 기획한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런 주장에 근거는 없으며 그냥 '42년 전 판결을 어떻게 구했겠느냐' '검찰 개혁을 하려 하자 적폐 세력이 안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는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안 후보자 여성 비하 글 논란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상당했지만 주 의원이 안 후보자의 '허위 혼인 무효 판결' 사실을 공개하자 친문 지지층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적폐 세력 음모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 전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마녀사냥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40년 전 사생활과 사정을 미리 왜 알아내지 못했느냐며 검증의 문제로 2차 전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도 있다지만 지금 야당의 형국은 오히려 민심이라는 물에 빠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촛불정신으로 만든 문재인정부를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정부 구성도 가로 막고 있다"고 규정하며 "우리는 공직 후보 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으나 결코 국민의 뜻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허위 혼인신고' 논란 등에 휩싸였던 안 후보자의 후보직 사퇴에 "목표의식이 앞서다보니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게 아닌가 하는, 스스로도 마음을 새롭게 느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