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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단일팀·가상통화 논란에 “文정부, 정의롭지 않아”…선거 앞두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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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 중심 평창 올림픽과 가상통화 규제 역풍에 文대통령 지지율, 4개월만에 70% 밑돌아…與 6·13 지방선거 '적신호'

평창 단일팀·가상통화 논란에 “文정부, 정의롭지 않아”…선거 앞두고 ‘위기’ 평창 단일팀 논란과 가상통화 규제 정책 발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풍을 맞은 가운데 당초 승리를 낙관했던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당의 행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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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갑작스러운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발표와 한반도기 사용, 가상화폐 규제 등 민감한 이슈를 둘러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확산되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6% 하락한 67%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승리를 낙관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1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7%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특히 20대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율이 전주 대비 6% 상승한 17%를 나타내며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던 20대 이반현상을 방증했다.

18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남북 단일팀 반대 청원’에 1만명 넘는 서명인원이 몰리며 정부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반감을 실감케 했다. 미국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대한민국 여자아이스하키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남북 단일팀 구성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의롭지 않은 선택이다”는 비난 또한 줄을 이었다.


여기에 정부가 ‘현대판 노예제의 상징물’로 통하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공동 훈련을 발표하자 김정은 체제 선전을 위해 북한 주민, 특히 10대 어린이까지 동원해 완공한 인권탄압의 현장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격한 반대 여론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반발 역시 해당 안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9일 22만명을 돌파하며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해당부터 장관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시켰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에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20대 지지율이 흔들리자 일각에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 엇박 행보가 계속되면 압승을 예상했던 6·13 지방선거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평창 올림픽 단일팀과 스키훈련, 한반도기 사용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이 계속되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더 이상의 소모적 색깔론과 이념 공세를 중단해 달라”고 논평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격렬한 반발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진화에 나섰다. 이 총리는 14일 “블록체인을 블록(block)할 생각은 분명히 없으며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내 “가상통화의 이상 과열 현상 뒤에 올 것이 무엇인가 정무도 두렵다”며 “‘질서 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이 있는데 정부의 고민이 그렇다”고 말해 대책의 방향성 및 수위조절에 대한 어려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정책 엇박자가 계속되자 16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보다 긴밀한 부처 간 협조와 면밀한 정책 결정 관리를 당부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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