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공시가격, 의견제출도 난해" 집주인들 '부글부글'

정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의견제출 받아
기초 정보 틀렸거나 실거래와 차이 문제, 단지 간·단지내 가격균형 미흡 등
"정부 발표한 평균치와 가격괴리가 문제…지역별 차이 설명해라"

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을 두고 주먹구구식 산정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지만 향후 확정치를 산정하는 데에 기초자료가 될 '의견제출' 수집 형식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른만큼 올린다던 정부의 기본적인 공시가격 인상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사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정부가 지목한 의견제출 요건이 한정돼 있어 소유자들의 문제 제기 조차 쉽지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자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에 대해 상향ㆍ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기초 정보상이(면적, 층 등) ▲실거래가와의 차이 ▲단지 간 가격균형 미흡 ▲단지 내 가격균형 미흡 등으로 구분해 다음달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수집된 내용 등을 참고해 4월30일 정부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한 이 같은 유형이 소유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불만이 팽배한 분위기다. 현재 다수의 소유주는 기존에 국토부가 발표한 시ㆍ군ㆍ구별 인상률 평균치와 소유 주택 공시가격 잠정안의 실제 인상률 간 괴리를 문제 삼고 있다. 아울러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와의 가격 차이 보다는 주변지역과의 인상률 차이 등에 불만이 크다. 특히 강남이나 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 정부의 주요 아파트 가격 관리지역이 아닌데도 인상률이 큰 폭으로 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6년 대비 7.10% 오른 것으로 집계되는(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서대문구 내 홍은동에서는 지난 14일 발표된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0~25% 오른 단지가 속출했다.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 지역의 전용 84㎡ 기준 시세는 6억원 미만으로, 정부가 평균 5.64% 인상했다고 밝힌 가격구간(3억원 초과 6억원 미만)에 있다.

그러나 홍은동 내 최대규모 단지인 홍은벽산아파트(1329가구)의 84㎡(고층) 올해 기준 공시가격은 3억6400만원으로 전년(2억9100만원) 대비 25% 가량 급등했다. 국토부가 밝힌 서대문구의 평균 공시가격변동률(15.03%)도 큰 폭 뛰어넘는 수치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5억5000만원 수준으로 시세반영률은 60% 안팎이다. 작년 초 입주한 인근 지역 북한산더샵 84㎡(고층)의 공시가격은 5억3600만원으로 홍은동 내 최고가로 꼽히지만, 시세(10억원) 반영률은 50%를 조금 웃돈다.

반면 지난해 아파트 가격은 4.68% 올랐고,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8.79%로 발표된 도봉구 내의 창동대림아파트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36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억6100만원으로 7% 오르는 데 그쳤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6억5000만원 안팎이다. 강북지역 내 특히 그간 부동산 투자 및 투기 수요에서 소외됐던 지역 내에서 조차 공통적인 공시가격 인상 원칙을 찾기 힘들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단체 온라인 대화방 등을 만들어 공동대응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분위기도 나타난다. 한 시장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인상률이 불균등하게 나타나면서 소유자들의 불만이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라면서 "단체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는 전국 평균치를 들어 시세 6억원 이하, 84㎡ 이하 아파트의 경우 크게 세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별 단지 및 가구별로 뜯어보면 평균치의 배를 웃도는 인상률이 나타난 경우가 많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거래량이 급감하고 구매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모호한 원칙으로 단기간에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면 과세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