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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힐스테이트 북위례, 당첨자 아닌 시행사가 로또…2300억 수익"
최종수정 2019.04.15 13:52기사입력 2019.04.15 13:52

경실련, 15일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원가 분석발표



[아시아경제 이춘희 수습기자]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 돼 '로또 아파트'라 불린 경기 하남시 위례 신도시의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주택업자와 건설사 등이 분양원가를 부풀려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오전 경실련회관에서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 "추첨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업자가 23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추첨으로 이 땅을 산 주택업자만 천문학적 이윤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비나 간접비, 토지비 등이 적정가격 대비 높게 책정돼 수익을 부풀렸다는 설명이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3월 기준 3.3㎡당 기본형 건축비가 644만5000원이지만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건축비는 911만8000원으로 기본형 건축비보다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건축비의 기준이 된다. 기본형 건축비보다 높은 건축비 산정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최 팀장은 “이미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있는 비용인 가산비를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분양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2011년 11월 분양한 위례 A1-8 공공분양 아파트의 간접비인 3.3㎡당 70만원에 비해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3.3㎡당 223만원으로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해 시행사가 약 1921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또한 토지비에서도 지난 1월 분양이 진행된 인근 A3-1 블록의 위례 포레자이 대비 높은 택지비 이자를 계산해 약 41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힐스테이트 북위례 건설 공사에서 시행사가 총 2334억원 가량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서민들은)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아 3억원 정도 오르면 ‘로또 맞았다’고 하는데 주택업자는 제비뽑기 한 번 해서 당첨만 되면 수천 억원을 번다”며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기관이 직접 택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분양을 승인하는 하남시에 대한 부실 검증 의혹도 제기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된 분양가격은 대지비와 건축비가 전체 공급금액 대비 각각 59.6%와 40.4%의 비율로 공개되었지만 분양원가에서는 대지비 50.2%, 건축비 49.8%로 세부 비율이 달라졌다. 경실련은 “분양가를 부풀리기 위해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라고 주장하며 “(하남시청이)분양원가 심사와 승인 등의 업무를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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