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집값 상승분, 내년 공시가격에 객관적으로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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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의 시세를 내년 공시가격에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에 따라 공시지가가 다르게 책정되는것은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시가를 반영하는게 맞으며, 이를 어떻게 달성하는 제도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의 집 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가난한 분의 작은 집 한채가 부담이 되는 등 우려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와 현실화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며 엇갈린 지적을 내놨다. 박덕흠·이은권 의원 등 야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노년층의 세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지적했고, 강훈식·윤관석 의원 등 여당(더불어민주당)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공정성 강화, 투기심리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면서 "현실화율이 낮다는 비판이 많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시지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