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5362억 편성…청년일자리·구조조정지역 인프라 사업에 쓴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4682억원 반영
구조조정지역 대책 지원에 470억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약 53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고용 위기를 겪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지역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는 주택도시기금 4632억원, 예산 50억원 등 총 4682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2247억원을 반영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요건은 ▲34세 이하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60㎡) 이하 주택이다.

지원은 기금 직접융자 방식(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00억원)과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이차보전 지원 247억원)을 병행한다.

또한 기금 2385억원을 반영해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 걱정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을 각 1000호 추가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는 LH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이를 청년에 임대 공급(다가구매입임대 출자 675억원, 융자 750억원)하는 것이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 재임대(전세임대 융자 950억원, 경상보조 10억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분야인 드론 조종인력(공공분야) 양성 교육비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반영하고 드론활용 선도기관을 선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구조조정지역 대책 지원을 위해 470억원을 반영한다. 고성, 통영지역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고성-통영 국도 건설사업에 50억원, 광도-고성 국도 건설사업에 20억원 등을 반영했다. 그 밖에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200억원) 등도 210억원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