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법 모의재판, 12~15일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서 개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법의 최고 권위인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이 주관하는 제9회 국제항공법 모의재판을 이달 12일부터 15일 까지 4일간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항공법 모의재판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항공법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다. 국제기구 등 항공전문가 및 교수진이 판사로 참여하고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검사와 변호인단으로 참여해 재판을 진행하는 대회이다. 이번에는 원격조정 비행기와 여객기 간 공중충돌사고 관련 시카고 협약 적용에 대한 이견을 주제로 모의재판이 진행된다.

모의재판은 크게 국제컨퍼런스와 모의재판으로 구성되는데 12일 개최되는 국제컨퍼런스는 항공시장 자유화, 드론 안전, 항공사이버 안전의 3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 토론을 갖는다. 드론 안전 세션은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이 의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재판 시합은 전 세계 22개국에서 출전한 25개팀이 경합을 거쳐 우승 및 준우승 팀을 가리게 되는데, 우승팀을 가리는 3명의 최종 재판관은 국제항공법 분야의 대가인 네덜란드의 전 부총리 출신 로렌스 얀 브린코스트 라이덴 교수, 페르난도 피아요스 에콰도르 외교부 차관 법률자문관과 함께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이 판사(Judge)를 맡을 예정이다.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항공법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ICAO 법률국 인턴십 진출 추진 등을 통한 국제항공 법률 전문가 양성 등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