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고령층 맞춤형 '공공실버주택' 사업, 거북이 걸음

승인 대부분 작년말 무더기 '밀어내기'
1000가구 연내 착공 절반만 달성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공급하겠다던 공공실버주택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중 검토 단계에 머무르던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연말이 돼서야 무더기로 밀어내기 승인절차를 밟았고 착공 일정도 예상보다 늦춰졌다.

10일 국토교통부 및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의 '공공실버주택' 사업 가운데 착공에 돌입한 곳은 전남 장성, 충북 보은, 경북 안동, 전북 부안, 세종시 조치원 등 5개 지역 54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 정부가 밝힌 '1000여가구 연내' 착공 목표의 50% 수준에 그치는 실적이다.

사업승인의 경우 지난해 목표치를 소폭 웃돈 1080가구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웅진백령(70가구), 강원도 화천신읍(120가구), 충북 제천청전(90가구), 전남 진도쌍정(100가구), 경북 영덕영해(52가구), 충남 보령명천(120가구), 전남 광양칠성(150가구), 전북 정읍연지(88가구), 경상남도 고성교사(100가구), 경기도 시흥은계(190가구) 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광양칠성, 시흥은계 지역(10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업지의 사업승인은 연말인 12월26일에서 27일께 무더기로 진행돼 '밀어내기'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실버주택은 정부가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적극 홍보했던 핵심 공공주택 사업 중 하나다. 특히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문턱을 없애거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이 설치된 거주지를 꾸리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으로 제안됐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고령자가 공급 대상이다.

지난해 3월 '2017년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 당시 당해에 1차 사업지 1000여 가구를 착공하고 2차 사업지 1000여 가구를 선정,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앞선 2016년에는 성남 위례(164가구)ㆍ목련(130가구) 등 지역의 공공실버주택이 개관했고 경기 수원, 울산 동구, 부산 구포 등지에서 1346가구가 착공하는 등 탄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 정국이 이어진 2017년에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전개하지 못하고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평가다.

같은 시기 고령층의 빈곤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의 '2017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빈곤율은 2015년 51.7%에서 지난해 52.8%로 1.1%포인트 상승했으며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60.2%에서 61.8%로 1.6%포인트,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은 61.4%에서 63.1%로 1.7%포인트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