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 3가지 과제 풀어야 수급 안심

집주인 혜택·계약 과정 간소화·중개업소 지원 확대

서울시, 2018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계획 잠정 확정
공급량 1500가구…올해보다 8% 높게 잡았지만
전셋값 오름세 반영 안돼 반지하 주택밖에 못가
높은 경쟁률 뚫어도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현실성 결여된 생색내기 정책 공급량 기복도 심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시가 내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량을 1500가구로 잡았다. 이는 올해보다 8% 정도 늘어난 규모로, 임차형 공공임대를 꾸준히 늘리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정이다. 하지만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금에 맞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18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계획을 잠정 확정하고 수요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홍보안 수립에 나섰다.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이란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임대를 말한다. 오세훈 전 시장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박 시장이 취임 후 선보인 모델로, 시는 최대 45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 공급 목표는 일반지원 820가구,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대출 680가구 등 총 1500가구로 잡았다. 소요 예산은 민간위탁사업비가 포함된 360억원이다. 12월초까지 공급된 올해 물량 1379가구보다 8%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아 장기안심주택을 공급, 올해 1차부터 5차까지 공급을 마쳤다.

하지만 장기안심주택 정책의 현실성이 결여된 생색내기용 정책인 만큼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원 대상자로 뽑혀도 거주할 집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원금 자체가 서울시 전세값 오름세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결정돼 현 수준으로는 반지하 정도의 주택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류제출부터 권리분석까지 해야하는 복잡한 과정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계약을 지원하는 중개업소들 역시 집주인을 설득하는 복잡한 과정을 겪는데 비해 혜택을 받는 게 없어 취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이렇다보니 공급량의 기복이 심하다. 서울시는 2012년 1392가구를 시작으로 ▲2013년 1581가구 ▲2014년 1026가구 ▲2015년 1163가구 ▲2016년 519 가구 등을 공급했는데, 모두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 그나마 올들어 1379가구를 공급하며 목표량을 맞췄지만 제도를 실시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공급된 가구는 5668가구에 그친다. 서울시 전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함께 내놨던 리모델링지원형은 더 심각하다. 2013년 제도시행 후 5년간 10여가구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내년 예산에서도 빠진 상태로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영등포 일대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장기안심주택 계약을 꺼리고 있는데다 현재 서울시 지원금 수준으로는 영등포 내에서도 반지하나 세대분리형 가구만 가능하다"며 "집주인에 대한 혜택, 계약 과정 간소화, 중개업소 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