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군점유 사유지 30%는 무단
최종수정 2018.12.05 14:41기사입력 2018.12.05 10:49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55곳에 군사보호구역이 있었으며, 강원도 철원군(면적 대비 99.8%)과 연천군(96.1%)은 면적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이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구별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완화를,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를 보호해달라며 규제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작년 말 기준 통제보호구역(1695만㎢), 제한보호구역(3902만㎢), 비행안전구역(2881만㎢)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813만㎢로 전 국토의 8.8%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때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일부 용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혹시 지적될 수 있는 군사안보상 허점이 노출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꼼꼼이 들여다 보았다는 것이다. 군 당국과의 협의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에 대한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ㆍ공단지지역 등에선 군 당국 대신 지자체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ㆍ공유지에 대한 보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전국의 사ㆍ공유지의 규모는 2542만㎡다. 사유지의 면적은 2072만㎡이며 공유지는 470만㎡다. 군은 이 토지의 가격만 46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육군 27사단의 경우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에 위치한 사유지 임야 2만 1719㎡지역에 작전진지와 교통호를 설치했다. 토지 소유주는 군부대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은 작전상 해당지역이 반드시 필요하고 군시설을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시지가로 환산해 무단점유하고 있는 임야를 1680만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군이 전국의 무단점유지를 매입한다면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올해 사유재산정리 예산 353억원을 내년에는 629억원으로 두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2020년에는 700억원 2021년 800억원, 2022년 900억원, 2023년 988억원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생색내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접경지역의 민과 군이 상생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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