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군 간부 전용국번 사라지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간부들이 사용하는 군전용 이동전화 국번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군 간부들이 현역시절 배정받은 군 전용 국번을 제대 이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있어서다.

20일 군에 따르면 군 간부들은 1996년부터 이동통신업체에서 군 전용 국번을 배정받아왔다. 개인의 희망에 따라 이동통신업체와 계약하면 전용국번을 배정 받을 수 있다. 군 전용국번을 배정받으면 개인 휴대전화와 군 부대 간 전화요금은 무료다. 직접연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군 간부들이 3개 이동통신업체로부터 올해 10월까지 배정받은 국번은 8만3000개다. SKT텔레콤(5070~5089, 4956~4960) 25개, KT(6879, 6882), LG U+(3983~3992) 10개다. 하지만 군 간부가 군 전용 국번을 배정받아도 제대할 경우에는 군내 규정상 번호를 통신사에 반납해야 한다.

합동참모본부의 군 이동전화 운용지침에 따르면 개인용 군 이동전화 가입자는 전역을 하거나 퇴직을 할 경우 가입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1개월 내 군이동전화 대리점에 통보해 군 전용 국번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역들이 전화번호 변경 등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제대 후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도 예비역들은 민간인 신분이기에 해지를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군 이동전화 운용지침을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전역증 교부시 군 전용 휴대전화 해지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 휴대전화가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군전용 이동전화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전용 국번을 현역 군인과 예비역들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보안상의 문제는 물론 군 전용국번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군 휴대전화 운영때 유ㆍ불리점을 고려해 운영 필요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