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위험 없는 군사옵션이 B-1B 근접비행?

美 독자행동 나서면 북한의 한국 보복공격 명분 희석 효과도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미국의 B-1B 랜서 등의 북방한계선(NLL) 근접 비행은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말한 '서울을 큰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의 일환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청와대는 25일 "B-1B 전략폭격기의 NLL 이북 공해상 비행훈련은 미국과 한국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다만 "NLL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한국군이 참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과 협의를 거친 뒤 독자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라면 사전 포석을 뒀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미국이 독자 행동으로 군사적 위협에 나서면 북한이 보복을 이유로 한국을 공격할 명분이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한미 연합작전을 펼쳐 북한 인근 지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북한이 보복할 명분을 줄 수 있다. 북한은 그간 한국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해왔다. 또 북한은 평양 일대에 한미 연합 공군전력을 저지할 수 있는 지대공미사일, 고사포 등을 겹겹이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미국의 정교한 군사압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미국이 왜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우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우리 중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은 미사일 위협에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일단 북한에 대해 자신들을 위험하게 하는 선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미사일을 얼마나 멀리 쏠 수 있는지 도발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 군은 F-35A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등 독자적으로 북한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차세대 원거리 순항미사일이 F-35기에 장착되면 원거리 타격전력을 개선할 수 있다. 타우러스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 이상으로 우리 측 중부권에서도 평양 타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