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美 첨단무기 구입… 손익계산서 따져보니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을 통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따라서 우리 군에 도입될 미국의 최신 무기 도입과 기술이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한미 정상이 합의한 분야는 두 분야다. 우선 획득분야를 언급한 것은 미국이 자국 무기를 우리 군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이 수출을 거부하는 대표적 품목이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Global Hawk)의 신호수집장비다. 글로벌호크는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를 수집한다.

미국은 신호장비 수출을 거부하고 있어 우리 군이 내년에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해도 영상정보밖에 수집하지 못한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부터 신호정보수집장비 수출을 미국에 요청해왔지만 거부당하고 있다.

우리 군은 미 정부가 글로벌호크의 신호정보수집장비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2009년과 2013년 미국에 수출승인요청서를 보냈다. 2014년에는 가격문의를 포함한 요청서도 보냈지만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신호정보수집장비를 갖추지 못한 우리 군의 글로벌호크는 영상 1장을 촬영하는데 60초가 걸린다. 북한전역을 볼 수 있는 2500여장을 촬영하려면 4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핵심 군사동향을 미군 정찰위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군이 미국의 기술이전을 통해 군사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 해군이 보유한 그라울러 (EA-18G)의 수출승인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차세대전투기(FX) 3차 사업 때 후보기종에 오른 'F-15SE 사일런트 이글(Silent Eagle)'을 협상하면서 미 해군이 보유한 그라울러(EA-18G)의 수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라울러는 다양한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전자전기다. 당시 군은 F-35A에 비해 저렴한 F-15SE를 선택하고 12대의 그라울러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그라울러의 수출승인을 거부했다. 하지만 미국은 호주에 F-35A 스텔스와 그라울러의 수출을 승인 한 바 있다.

방산전문가들은 미국산 첨단 무기의 유지비용을 감안한다면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생산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호크의 1대당 가격은 1900억원이다. 하지만 수리부속과 정비 등 연간유지비만 854억원이 필요하다. 도입 3년이 지나면 기체가격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일본도 F-35 스텔스 전투기,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정찰기 글로벌호크, 조기경보기 E2D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장비들의 유지비용만 연간 800억엔(8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오스프리의 경우 육상자위대가 17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장비 구입비 1842억엔 외에 유지ㆍ정비 비용으로 20년간 4600억엔을 미국에 지급해야 한다. 육상자위대가 보유 중인 항공기 360대의 유지비용 절반이 오스프리 정비에 들어가는 셈이다.
한미 정상이 언급한 한국의 군사자산 개발은 미국의 기술이전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업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 군은 미국의 다연장로켓(MLRS)을 사용해오다 자체 다연장로켓인 '천무'를 개발했다. 천무는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사용한다. 그동안 ㈜한화에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개발한 무유도탄을 면허생산합의서(MLA)를 통해 생산해 왔다. 한화는 차기 MLRS인 천무를 개발했다. 한화는 천무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무유도탄의 개량이 필요했고 MLRS 무유도탄을생산해온 기술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무유도탄의 국내 생산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이 천무를 개발해 놓고도 무유도탄을 실전에 배치할 수 없자 '반쪽 천무'라는 비난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MLRS 무유도탄을 한국에 강매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경기도 동두천지역에 배치된 주한미군 제210화력여단에 MLRS 1개 대대를 추가로 순환배치 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18년 이후 MLRS 무유도탄을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무유도탄을 한국에 추가배치하고 중고매입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산 무기에 대한 수출 승인을 완화한다고 해서 도입을 결정하기보다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생산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