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만 있고 결론이 없는 ‘국방부TF’

정치부 양낙규 차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11일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특조위는 5ㆍ18 당시 계엄군이 헬기로 시민군이 있던 건물을 향해 무차별 기관총 발사를 했다는 의혹과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의혹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조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이건리 변호사가 내정됐으며 특조위는 기밀문서를 포함한 자료와 5ㆍ18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풀지못한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한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 각종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며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조사했지만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관련자들이 진술을 피해 끝내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특조위의 조사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방부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임을 자백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조사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의견도 나온다.

국방부가 그동안의 정책과 관행을 뜯어 고치겠다며 만든 TF는 또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방부가 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2.0' 시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향후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달 1일에는 군 의문사의 근원적 해결과 신속처리를 위해 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 조사ㆍ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어 8일에는 국방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풀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국방부 TF'도 구성했다. 군 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지만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만들어진 TF는 현재 국방부내 23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국방부가 TF를 만들 당시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것과 달리 TF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적은 없다. 달라진 결과가 없거나 새로운 사실을 밝힐 경우 국방부의 입장이 곤혹스러워 진다는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TF에 예비역을 배치해 결국 예비역 자리만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홍보를 위한 보여주기식 TF팀 구성보다 실속있는 결과를 낼 때 군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TF만 만든다고 능사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