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외교안보도 모르는 '레드라인'… 北 얼마나 왔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완성과 핵탄두 탑재 무기화"라며 '레드라인(redlineㆍ한계선)'을 정의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의 레드라인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다.

특히 국방부가 레드라인을 규정하지 못하면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해올 경우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게 수립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시험발사와 관련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섰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수사만 언급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이 뭐냐"고 물으면 송 장관의 레드라인 발언을 제지시키기도 했다. 당시 송 장관은 "(우리가) 레드라인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외교적 수사로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에 위협이 되느냐의 여부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 레드라인을 쓰고 있다"는 엉뚱한 대답을 내놔 국방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기도 했다.

미국은 뚜렷한 레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지 않고 있다. 레드라인를 공개한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 북한이 레드라인 이전까지는 도발할 수 있다고 오판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 레드라인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이냐 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카드를 조끼에 숨기고 있으며, 어떤 군사적 또는 다른 상황 전개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 중이었지만 트럼프대통령은 보란 듯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습을 지시하기도 했다. 공개되지 않은 레드라인을 넘길 경우 예고없는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무기화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핵탄두도 ICBM에 탑재할 만큼 완전히 소형화하지는 못했지만 최소 1∼2년 내에는 무기화가 가능한 상태다. 미국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완성된 것으로 평가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도 최근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이 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지난달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완성 여부에 대해 "2000년 중순 이후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완성된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곧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사일이 다시 들어갈 때 섭씨 6000∼7000℃의 고열과 압력 속에서 탄두를 보호하고 탄두부가 일정한 형태로 깎이도록 함으로써 예정 궤도를 오차 없이 비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상민 연구원은 통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려면 5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28일 4단계를 시도한 것이며 재진입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