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미사일지침개정… 남북군사회담 물 건너가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현무2-C)의 탄두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군사회담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관계자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현 정부 들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되며 북한이 군사회담을 놓고 이를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말했다.

한미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적용해 지난 2012년 미사일지침을 개정했다.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무게를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거리 500㎞의 경우 탄두 중량을 1t으로 할 수 있고 800㎞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로 하기로 했다. 미국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한ㆍ미안보협의회(SCM)와 한ㆍ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면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동시에 늘릴 수 도 있다.

우리 군이 탄두중량을 늘리려는 것은 촘촘해진 북한 지휘부의 지하 군시설때문이다. 북한 수뇌부는 한미 연합 전력의 정밀 타격에 대비해 북한 전역에 7000개 이상의 지하 벙커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2009년 평양을 중심으로 지하 300m 깊이의 김정일 전용 땅굴 존재를 밝힌바 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에도 2개월이상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지하벙커를 건설한 것으로 군당국은 보고 있다.

당장 문제는 북한의 반발이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군사분계선상 상호 적대행위 중지의 계기로 삼자고 한 정전협정 체결일(27일)까지 대화 제의가 유효하다며 문을 열어둔 상태다.

하지만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북한이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의 중단 요구와 함께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을 걸고 넘어질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정세논설을 통해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정제의나 역제안이 아닌 무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이 무반응을 고수하고 도발적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이날 노동신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념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며 기준 사거리를 6400㎞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남측보다는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