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방사청장 후보군 전면 재검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청와대가 신임 방위사업청장 후보자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8일 장명진 방사청장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후속 청장 임명이 시급해졌지만 방위산업 비리를 근절하고 급감하는 방산 수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방산개혁을 주도할 인물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신임 방위사업청장 후보군에는 예비역 A씨와 고위 공직자 B씨가 경합을 벌였고 청와대에서 17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후보자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후임 방사청장 후보군에는 외부전문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외부전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각 군과 방산기업에 취업한 예비역들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급감하고 있는 방산수출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방산수출액은 지난 2006년 2억5000만 달러에서 2014년에 36억 1000만 달러로 급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장 전 청장 취임이후 방산수출액은 연이어 추락했다. 2015년에는 35억 4100만 달러, 지난해에는 25억 4800만 달러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방산수출액은 8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총 수출액(25억 4800만 달러)의 30%수준이다. 상반기 수출액임을 감안하더라도 절반수준도 되지 않는 액수다. 분야별 비율도 방산수출에 효자노릇을 해오던 총포탄약의 경우 지난해 총 방산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55%였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2.34%로 떨어졌다. 올해 초 장 전 청장이 "방산수출액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함구령을 내린 것도 방사청이 강조해온 방산수출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방산수출에 진력을 다해도 방산수출액 10억 달러를 첫 돌파했던 2010년(11억 8700만달러)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또 올해 연말 총 17조원 규모에 달하는 계약을 기대하는 미 공군고등 훈련기(APT)수출사업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수사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KAI의 수백억 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등의 수사에 나선 상황이고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가 밝혀질 경우 APT 수출전망은 더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등을 위해 국내 기술개발과 양산을 추진해야 하지만 먼저 방산비리 척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이에 걸맞는 신임청장을 물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