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중기部·을지로委…중기 자생력 키운다
최종수정 2017.07.19 14:17기사입력 2017.07.19 14:00 신범수 정치부 기자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문재인 정부는 청에서 부로 승격되는 중소기업벤처부(가칭)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하고, 대통령 직속기구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19일 청와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중소기업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새 정부는 경제성장의 기본 축을 대기업에서 중소ㆍ벤처기업으로 옮기는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민주화'로 표현된 정책 방향과 유사한데 이를 '공정경제'라는 말로 바꾼 게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강소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중소기업이 중견ㆍ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하지 못한 거래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는 일이 경제 활력을 살리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방안이라 확신한다며 공정경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한다고 계획서는 명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애초 더불어민주당이 4년 전부터 당내에 둔 기구인데, 이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키로 했다. 불공정 거래를 타파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다양하게 마련한다. 올해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함으로써 대ㆍ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복합쇼핑몰 영업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해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수익성ㆍ생존율 재고로 관련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만 5000명도 양성하기로 했다.

경제 패러다임을 중소ㆍ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낙수효과가 단절되고 청년 고용절벽이 극심한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치료할 핵심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파악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ㆍ확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책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새 정부는 밝혔다.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기술창업자 육성 및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확충,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도구들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만 6000명을 양성하고 재창업자 5만 5000명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중소기업 전용 R&D를 2배로 확대하며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계획도 내놨다. 새 정부는 일련의 지원책을 통해 지난해 9만 2000개이던 중소기업 수출기업수를 2022년까지 11만개로 확대하고, R&D 지원확대로 6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해 50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ㆍ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축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지난해 2.8%인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2022년까지 2.3%로 완화하며,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도 축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계획서에서 전체 경제분야 과제 달성에 총 42.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4차 산업혁명 분야와 기초연구 및 중소기업 R&D 지원에 9.5조원을, 중소ㆍ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1.9조원을 배정키로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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