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조사당국, 장명진 청장 겨냥 본격적 조사 착수
최종수정 2017.07.18 13:58기사입력 2017.07.17 10:18 양낙규 정치부 기자
장명진 방사청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조사당국이 방위사업청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사청이 주관하는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사업, 잠수함인 장보고함 건조사업 등에서 심상치 않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적인 조사대상에 오른 사업은 방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TICN이다. 조사당국은 TICN 에 공급되는 발전기의 단가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5조원 규모의 TICN 사업은 음성 위주인 아날로그 방식의 군 통신망을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망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TICN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국 역활을 하는 통신쉘터와 군용트럭에 발전기를 탑재한 분리형 발전기가 필수적이다. 분리탑재형 발전기는 국내 A 중소기업에서 단가 6800만원으로 3500대 가량을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 발전기는 당초 군에서 개발하기로 했다가 실패해 체계업체로 떠 넘겨졌다. 이에 조사당국은 방사청이 관급개발에 실패하자 체계업체로 책임을 떠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체계업체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A업체에 자금과 기술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특히 A업체는 현재 회사 부채율이 1000%가 넘어 '방산물자ㆍ업체 지정제도' 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이 보장되고 실 발생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산원가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군 조사당국은 방산물자 지정에 대해 방사청에 무리하게 편의를 봐줬고 업체는 방산물자지정을 이용해 탈세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조사당국은 잠수함인 장보고함 건조사업도 눈여겨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달 입찰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방산업체 T사 대표 최모(56)씨를 구속기소하고 해군 대령 출신 전무 정모(5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자신들이 작성한 사업 제안요청서를 평소 친분이 있는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 A대령에게 전달하고 사업일정과 평가기준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군 수사당국은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도입사업을 추진한 A사와 관련사업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사업을 수주한 A사가 방사청 사업 담당 부장이었던 B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아내의 명의 건물에 A사 대전지점이 입주해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료를 내고, B씨의 조카를 A사가 직원으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B씨가 사업초기부터 직무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제안요청서를 확정ㆍ공고하는 등 사업준비를 완료한 후 계약 등 행정절차만 남은 시점에서 직무회피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에서 진행중인 사업중에 그동안 눈여겨봤던 제보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증할 예정이며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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