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고통분담' 강요하는 使 VS '책임전가' 거부하는 勞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이정민 기자]존폐기로에 선 한국GM이 노조에도 임금 동결, 복지혜택 축소 등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부실의 책임이 대주주인 GM에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GM은 22일 각 부서 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향후 노조에 제시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안을 발송,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사측이 마련한 교섭안에는 임금 동결, 성과급 지급 불가, 정기승급 시행 유보 등이 포함돼 있다.

기본급의 경우 올해 1월1일부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동결하며 내년 1월1일부 정기승급 시행은 유보한다. 향후 임금인상은 회사 수익성 회복에 따라 결정하며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급과 일시금의 경우 올해는 지급 불가 방침을 정했다. 또한 전직원 대상으로 팀GM 성과급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목표 지급액은 500만원으로 제시했으나 2019년 2월 중에 지급될 실 지급액은 글로벌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명시했다.

비용 관련 대책으로는 단체협약 개정 사항으로 명절 복지포인트 지급 삭제, 통근버스 운행 노선 및 이용료 조정, 학자금 지급 제한(최대 2자녀), 중식 유상 제공 등 복리후생을 대거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사측은 "구조조정에 돌입한 한국GM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내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적정 규모의 생산능력 유지, 과잉 인력 해소, 재무 구조 개선, 고비용 구조 개선 등을 해야 하며 이해 관계자의 고통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측은 "정부 지원, GM의 투자, 신차 투입이 뒷받침될 때 회사의 존속 가능성이 있다"면서 "2018년 임단협 교섭은 인건비 절감을 통한 고비용 구조 개선의 의미가 있으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회사는 조직 슬림화 관련 다른 조치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노조는 이러한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경영책임을 무조건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측 교섭안)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고소고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필요한건 정확한 경영실사로, 폐쇄적 경영실태에 대한 철저한 실사가 최우선이며 실사에는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일 노조는 제8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 정부의 특별세무조사 실시, 신차투입 로드맵 제시, 생산물량 확대, 차입금 3조원의 자본금 투자, 노조의 참여가 보장된 경영실태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하겠다는 방침으로 23일과 27일, 28일에 GM 규탄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노조는 당초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기로 한 총파업을 유보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7일 2018년도 임단협 첫 협상을 상견례와 함께 시작했고 8일에도 약 4시간가량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군산공장 폐쇄 발표와 설 연휴로 후속 협상은 중단됐고 노조의 반발 속에 아직 후속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