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소환’ 고심하는 檢…“필요한데 ‘정치보복’ 프레임 우려”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소환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나온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할 때 적어도 한차례는 소환해 조사해야 하지만 ‘정치보복’ 프레임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의 거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사실관계에서 일부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다” “나와 관련없다” “실무자가 한 일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말로 일관했다.

검찰이 곤란해 하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인정한 ‘사실관계’ 가운데 ‘김윤옥 10만 달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돈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것으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전달됐다.

이 전 대통령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 썼다”라고 말했을 뿐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향후 법정공방이 진행되면 공개하기 위해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리 공개할 경우 검찰에 의해 해명이 뒤집어질 것을 우려한 전략이다.

이 전 대통령이 10만 달러 수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복잡한 방정식을 과제로 떠안게 됐다.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자칫 ‘정치보복’ 프레임이 그대로 걸려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출신 법조인들은 “돈을 받은 경로가 확인됐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권양숙 여사를 두 차례 소환한 것과 비교되면서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한테 한 것을 그대로 이명박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식의 정치공세에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명품백에 담아 줬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9년 전 '논두렁 시계'와 비슷한 대칭 구도까지 형성됐다.

법조계에서는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이 유독 이 부분만 인정한 것을 놓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견해도 나온다.

검찰관계자들도 김 여사 소환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여러차례 나왔지만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라고만 밝혔다.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미리 단정지을 수 없다”라고 즉답을 피해 나갔다.

검찰출신 법조인들 가운데는 “이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원세운·김백준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다면 그 중간단계인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는 방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비판여론이 들끓을 수 밖에 없어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