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활비 프레임 전략' 제 발등 찍을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보경 기자]자유한국당이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청와대 상납' 논란을 견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특활비 유용 의혹이 커지면서 특활비 프레임 전략은 '자충수'가 돼 가는 모양새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 전 정권의 법무부 장관 또한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정치보복특위 소속인 주광덕 의원은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전ㆍ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4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고발한 4인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현웅 전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수남 전 총장이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이번 주 안으로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와 법무부 특활비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검찰의 특활비가 법무부에 전달됐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국정원과 달리 예산 편성권이 없다. 검찰의 예산을 법무부가 편성한다. 결국 법무부가 285억원의 특활비 예산을 타내 그 중 179억원을 검찰에 배정하는 것으로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상납'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홍 대표 본인이 특활비 횡령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홍 대표는 이와 관련해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받았던 특활비 유용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당시 야당 원내대표와 간사에게 운영비 조로 얼마간의 금액을 제공했다는 해명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지만 당시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의원이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하자 "내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며 한발짝 물러선 상황이다. 여기에 당시 통합민주당 간사였던 서갑원 전 의원도 "홍 대표에게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홍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일제히 홍 대표를 비난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홍 대표의 해명에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국조 대상을 국정원과 검찰의 특활비로 정하며, 홍 대표의 유용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국회 특활비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활비 압박도 한국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을 상대로 검찰 특활비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한다.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지난 20일 회동을 통해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에게 해명을 들은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문제가 불거지면 전 정권의 법무부 장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당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총리 임명 직전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난 시기다. 법부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면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문제도 따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여당이 주도권을 잡았던 지난 국정감사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