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한미]①군사행동 두고 의견 엇갈리는 한미

文대통령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 실행도 반대"에도 미국 계속 엇박자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핵문제 해법을 두고 한국과 미국 정상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오히려 불안감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 실행'도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기류는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 실행도 남북 군사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한국인뿐 아니라 한국 내 많은 외국인과 주한미군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성장한 대한민국을 다시 폐허로 만들 수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한다.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이 어떤 군사적 옵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에 앞서 "미국이 북핵 포기를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미국이 현재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내에서 대북 '예방전쟁'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방전쟁은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전면전을 막는 개념이다.

특히 NYT가 주목한 것은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다. 훈련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정부가 '군사적 선택방안'이 실행될 수 있다는 인상을 보여주려 결심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근거로는 이번 훈련에 한미연합군 수만 명이 참가하고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장착한 항공기들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두고 엇박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도 대북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한국과의 협의·동의를 약속했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 괌과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쏘면 이를 격추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라고 NYT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