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도는 '유동성의 함정' 빠졌지만…한은, 금리 내린 이유는(종합)

16일 한은 금리 역대최저 수준인 1.25% 인하

돈 돌지 않은 '유동성의 함정'

무역전쟁 등 대내외 갈등에 투자처 못 찾아 정책효과 제한

그래도 한은은 인하…"더이상 악화는 막겠다"는 입장

긍정적 "기업 수익성 나빠져, 경제주체들의 금융 비용이라도 줄여야"

회의적 "부작용만…최근 DLS 사태도 저금리 때문에 벌어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창환 기자] 16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인하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추가 인하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경기 둔화 국면에 따라 일부에서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은이 내년에 추가로 금리를 내릴 경우 기준금리가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는 우려에 따라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금리를 내려도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가계는 소비를 하지 않아 시중에 돈이 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7월과 이달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인하 결정은 '최악을 피하자'는 것

'유동성의 함정'에도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유는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자"는 데 있다. 경기 둔화 징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한은은 "앞으로 국내 경제는 미ㆍ중 무역 분쟁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지난 7월의 성장 전망 경로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 인하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준다"며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대ㆍ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수익성이 나빠진 상태라 금융 비용이라도 낮춰줘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물가 상태가 지속되는 점도 문제다. 지금처럼 물가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명목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기업이나 가계가 체감하는 '실질 기준금리'는 더 높아져 금융비용 부담이 배가 된다. 실질 기준금리는 명목 기준금리(1.25%)에서 물가상승률을 빼 구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0.4%)을 이 공식에 대입하면 현재 실질 기준금리는 1.65%다. 한은이 이번에 명목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면 1.90%로 더 높았을 것이다. 지난해 3월만 해도 실질 기준금리는 0.3%였다. 경기 부진과 물가 하락이 1년 새 큰 폭으로 밀어올렸다.

한은은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으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월 전망 경로를 밑돌아 당분간 0% 내외에서 등락하다 내년 이후 1%대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리 인하로 한은이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움직일 수 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앞으로 0.5%포인트 인하하면 우리도 0%대 금리 시대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하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털어내는 단기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커지는 추가 인하 논란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 초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려 역대 최저 금리 역사를 새로 쓸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다. Fed의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과 미ㆍ중 무역 분쟁을 포함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 달려 있다. 국내에선 기준금리 인하 요구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디플레이션을 거론하며 "금리 인하를 한다면 화끈하게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도 '제로 금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려면 기준금리를 0%대로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이 두 번 더 인하하면 도달하는 수준이다.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마이너스 물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디플레이션 우려에 등 떠밀려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자산시장 거품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이 터지고 물가 하락기에 접어들었을 때 Fed는 금리 인하로 대응했지만, 유럽의 국제결제은행(BIS)은 인도와 중국의 시장 개방으로 값싼 노동력과 물품 공급이 당시 물가 하락을 주도했다고 반박했다"며 "결국 명확한 진단 없이 이뤄진 Fed의 기준금리 인하는 훗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단초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8~9월 이어진 마이너스 물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과도한 대응은 부동산 시장 과열만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역시 "최근 물의를 빚은 파생결합증권(DLS) 사태도 결국 저금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반대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한은이 금리 인하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종훈 SC제일은행 전무는 "잠재성장률이 내려가고 물가상승률도 낮아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며 "통화 정책도 재정과 함께 가야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7월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 주요 30개국 중 16개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광범위한 금리 완화 사이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