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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韓,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수순 밟나'…정부 내달 결정
최종수정 2019.09.20 11:32기사입력 2019.09.20 11:32

홍남기 "근본적 고민 필요한 시점…다음달 결정할 것"
'사실상 포기한 것' 해석

'韓,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수순 밟나'…정부 내달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WTO에서의 개발도상국 특혜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이 장관회의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도국 지위 문제를 제기한 이후 처음 나온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지위 포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농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이 없고, 예정된 협상도 없는 만큼 한국은 농산물 관세율, 보조금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덧붙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국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정한 시한은 다음달 23일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3가지 원칙하에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직후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것은 아니다. 10월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기로 했고, 아직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시사함에 따라 농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WTO 개도국 지위 문제 검토 상황을 언론에 설명하고 농업계를 대상으로 '우리 농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협의 관련해서는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았으며,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는 만큼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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