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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日참여 추진…아베 '군사대국화' 야심 날개 다나
최종수정 2019.07.11 16:28기사입력 2019.07.11 11:42

美, 유엔사 확대 추진…방위비 부담 감소 목적인듯
미국, 유엔사 통해 전작권 전환 뒤 한반도 주도권 유지
日 참여하면 자위대 투입 가능성도…韓 "수용 불가"

유엔사 日참여 추진…아베 '군사대국화' 야심 날개 다나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일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토론회에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가 발언 중 손 제스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미국이 일본, 독일을 포함시켜 유엔(UN)사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데에는 방위비 부담을 낮추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 추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해왔다.


유엔사는 최근 참모 조직에 미국과 한국 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 장교를 임명하면서 유엔사를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다국적 군사기구로 만들어왔다. 유엔사는 지난해 7월 웨인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에게 부사령관 자리를 맡겼고, 올해는 스튜어트 메이어 호주 해군 소장을 임명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도 유엔사 역할 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제는 유엔사의 기능이 커질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뒤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미는 연합사를 미래연합군사령부로 바꾸고 주한미군 대장이 맡고 있는 사령관에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기본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포함하는 한미 연합 '19-2 동맹' 연습도 처음 진행할 예정이다. 훈련에선 박한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맡고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하지만 전력제공국의 자산을 관리하는 유엔사가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전작권 전환의 의미가 반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군보다는 유엔군의 전력이 월등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미국이 연합사가 아닌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 전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최근 한국 측과 협의 없이 독일군 연락 장교의 유엔사 파견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독일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우방국이 군 관계자를 보낼 땐 해당 국가에 알리는게 국제적 관례다. 이번 경우는국방부의 반대로 독일 장교의 파견이 무산됐지만 '한국 패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우리 측 협의 없이 유엔사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농락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 日참여 추진…아베 '군사대국화' 야심 날개 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 일본의 유엔사 참여의 경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군사 대국화' 야욕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규정해온 일명 '평화 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보유한 정상국가로 일본을 변화시키는 것을 자신의 과업이라고 밝혀왔다.


일본의 유엔사 참여는 자위대의 한반도 투입을 공식적으로 보장해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2015년 5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유엔사 규모 확대 방침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한일관계나 규정을 봤을 때 일본의 참여는 용인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으로선 유엔사를 다국적 독립기구화 시켜 '동북아판 NATO'로 만들면서 중국의 확장에 대응하는 데 일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미국은 중동 호르무즈해협 일대에서 원유 수송로의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의 파견도 요청했다는 외신보도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미국 측의 요구를 파악하면서 자위대의 파병에 필요한 법적 틀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파병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이 자위대의 파견을 요청한 부분에서 양국의 군사적 협력 확대 방침를 엿볼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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