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북 날, 폼페이오 "북·중 최악 인신매매 국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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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3등급)'로 꼽았다. 중국도 3년 연속 3등급으로 분류했다. 때마침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때와 겹쳤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과 중국을 정부에 의한 강제노동 만연 국가로 콕 집어 비난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2019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에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총 21개국이 3등급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22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바 등 4개국이 추가된 반면 볼리비아ㆍ라오스 등 5개국이 빠졌다. 한국은 인신매매 단속과 척결 노력을 인정받아 17년 연속으로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1등급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33개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 약 약 2490만명이 인신매매에 의해 납치되 노동이나 성매매 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조차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17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 매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펼치지 않고 있다"면서 "성인과 아동들이 정치적 억압 시스템의 하나로 설치된 수용소에서 대규모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 등 외국에 설치된 노동훈련소에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 돈을 북한 정부가 불법 행위 등 정부 운영에 충당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약 9만명의 노동자를 중국ㆍ러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동남아, 유럽 등에 파견해 연간 수억달러(1조원 이상)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수입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용되며 북한 정부 계죄에 입금된다. 또 북한 정치 수용소 및 미확인 시설 등에 수용된 사람들의 숫자가 8만~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경우 정권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수익을 '사악한 행위'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월급 등을 핵무기ㆍ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콕 집어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무슬림 주민 백만명 이상을 수용소에 억류하고 있다"면서 "많은 이들이 카펫이나 청소 도구 등 내수용품을 생산하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3등급은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준ㆍ규정도 없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미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신매매는 모든 인류의 책임이며, 우리는 이같은 도전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면서 "여러분이 맞서지 않으면 미국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