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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실상 환율전쟁 선포…'위안화' 저격한 상계관세
최종수정 2019.05.24 11:13기사입력 2019.05.24 11:13
트럼프, 사실상 환율전쟁 선포…'위안화' 저격한 상계관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상계관세 조치는 사실상 환율 전쟁의 선포나 다름없다. 특히 미ㆍ중 무역 전쟁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를 저격한 조치로 해석된다. 취임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고율 관세 카드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미 상무부가 이날 연방관보에 게시한 상계관세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를 엄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부과 여부를 확정하는 국가별 통화가치 '저평가' 판단은 재무부가 맡게 된다.


환율 상승분을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으로 보겠다는 미국의 판단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무부의 영역인 통화재정 정책을 무역과 연계해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그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앞서 멕시코, 캐나다와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향후 진행될 미ㆍ중 무역 협상에서도 환율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내비친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행정부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조치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과 대중 강성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밀어붙이던 내용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최근 수주간 이 같은 논의가 중단됐다가 다시 살아났다"며 이를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 행정부 내 무역 '매파'의 부활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평가했다.

통상 4월에 발표되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이유도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결국 환율조작국 지정 국가들이 1순위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지만 미국은 지난해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외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을 관찰대상국으로 언급했다. 우리나라 또한 안심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재무부에 상계관세 부과국 판단을 미룬 만큼 환율조작국이 아니더라도 조치 가능하다. FT는 "중국이 또 다른 징벌적 고율 관세 위기에 직면했다"며 "미국의 동맹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전면적 무역 정책 수단"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토로해 온 위안화 가치는 전날까지 고시환율 기준 11거래일 연속 약세였다. 중국 금융 당국의 환율 안정 노력조차 효과를 보이지 못하며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7위안 돌파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또한 우려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차이신은 최근 논평을 통해 "자본 유출 압력을 높이고 미국과 차후 무역 협상을 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특히 미ㆍ중 무역 협상이 좌초되고 본격적인 환율 전쟁으로 확전될 경우 1조1000억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보유한 중국이 국채 투매에 나서며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환율보고서를 앞세운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조치로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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