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카드' 트럼프…"무역협상 압박·기술전쟁 선전포고"(종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ㆍ중 무역전쟁이 격화화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ㆍZTE 등 중국 정보통신 제품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5G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패권전쟁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중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의 안전'이라는 제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면서 "미국의 정보통신기술ㆍ서비스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고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외국의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번 행정 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상무부에 미국의 국가안보 및 미국인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거래들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5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직접적으로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를 정조준한 것이다. 실제로 행정명령 발표 직후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후 화웨이 및 계열사 70개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미국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상무부는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 정책 이익에 반대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3대 정보통신장비 제조업체이자 5G 네트워크 기술 선두 주자인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 미 정부 기관이 화웨이 및 ZTE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독일ㆍ영국 등 동맹국들에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이 무역협상의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5G 등 첨단 기술 분야 패권을 놓고 미국이 중국에 새로운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앞두고 미국 통신업체 임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미국이 반드시 5G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미국 기업 중에는 5G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할 핵심 스위치를 만드는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의 미국시장 진출ㆍ장비 공급을 억제함으로써 중국과의 5G 기술 주도권 다툼을 강화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중국 정부를 화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ㆍ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우리가 가까운 미래의 한 시점에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말하는 등 대중국 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또 다음 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